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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경범죄 처벌법이 19대 국회에 다시 준비 중인듯

몽테스키외

글번호 977766 | 2012-07-01 13:56:33

IP 58.237.***.162

조회수 534

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져 거주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층간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비용이 연간 가구당 5만4442원에 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체 민원의 12%가 이와 관련된 민원이라는 분석 결과에 의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 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층간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사업장 외에 공동주택이 추가됐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상습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층간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이 18대에 법안 냈으나 표류되어 통과 못 되었는데

김상희 의원 트위터 보니 다시 법안 발의 한다는군요

19대 때는 민톧당이 국토위도 가져 온 만큼 제발 통과 되었으면

이놈의 층간 소음 아우...

JigonJogi

아파트 흡연문제도 좀 다뤄주길

2012-07-01 13:57:37

(58.226.***.173)

네모렌시스

건축회사를 때려잡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

2012-07-01 13:57:54

(175.193.***.246)

아이엠럭키

근데 이게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한
사실상 죽은법이 될 것 같은데

2012-07-01 14:02:03

(218.147.***.150)

倂殺之帝王

왠간한건 그냥 서로서로 참으면서 사는편인데..

솔직히 공동주택에 살면서 내가 남한테 피해 안줬다는 보장도 없고. 이웃집에서 쿵쿵거리거나 좀 그래도 내 자신도 나도모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수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넘어갑니다.

2012-07-01 14:02:35

(110.14.***.109)

좀약

네모렌시스 / 자동차 사고에는 자동차회사를 때려잡아야 되는건가요 ?

2012-07-01 14:25:30

(120.50.***.48)

復活

좀약// 층간 소음은 구조적인 문제죠. 사람마다의 민감도 차이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와 비교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2012-07-01 14:47:48

(182.20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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