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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는 시장의 실패죠 미투다
  글번호 1332578 | 2012-09-23 20:45:52 IP 211.37.***.249 조회수 353 추천수 0

정부와 은행, 개인 모두 부동산 시장을 잘못 판단해서 적정가치보다 높게 평가한거죠.
개인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개인이 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라 정책당국이나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큽니다.
개인은 탐욕에 찌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도 정부나 금융당국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죠.
1가구 1주택 중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밉더라도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취약한데 멀쩡한 시민이 망가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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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ecum55
어차피 정부, 은행 모두 같이 책임을 질테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다만 문제는 다른 선량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되다는 거죠.
2012-09-23 20:49:57
(221.146.***.141)
수정 삭제
풍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빌려서 투자하는걸 무슨 재주로 막나요.......
못빌려주게 하는것과 못빌리게하는것 두가지뿐인데 어느정도 시행했다고 봐야죠.
그 이상하면 자본주의말고 다른걸로 간판 바꿔야죠.....
개인적으로 타당한 구제책이 있다면 반대는 안합니다.
2012-09-23 20:50:18
(211.245.***.230)
수정 삭제
ishmael
정부 관계자가 지금 집 사면 *된다고 경고하니까 언론에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서 낙마시키고 말았죠. 정책당국은 은행에게 지역에 따라 감정가 40%~60% 이상은 대출해주지 말라고 명령했구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나름 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2-09-23 20:52:21
(115.136.***.218)
수정 삭제
미투다
정부당국의 개입타이밍도 늦었고 대책도 부적절했죠. 기업에게 돈 빌려줄때의 반만큼만 까다롭게 했어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2012-09-23 20:56:53
(211.37.***.24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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