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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Harumach
  글번호 1207872 | 2012-08-23 15:25:52 IP 220.123.***.208 조회수 630 추천수 0

이라고 방금 연합뉴스 속보에 떳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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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영상
Friska
헐
2012-08-23 15:27:06
(163.152.***.137)
수정 삭제
bRayves
강제로 실명 쓰게하는게 위헌이라는거 아닌가요?
2012-08-23 15:28:10
(182.213.***.132)
수정 삭제
탕 웨이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08-23 15:28:39
(59.3.***.176)
수정 삭제
takeitall
당장 디시에서 유동으로 글쓸때 실명인증하게 되어있는데 그거 사라지겠네요..

디씨 헬게이트열릴듯;;
2012-08-23 15:29:29
(119.196.***.153)
수정 삭제
네모렌시스
좋은 판결인듯. 그런데 악플러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네요 ㅋ
2012-08-23 15:30:37
(222.109.***.225)
수정 삭제
[IU]오티즈
[댓글수정]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후폭풍은 두렵지만..
2012-08-23 15:33:46
(203.244.***.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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